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2023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개정 공표합니다.
□ 개정 내용
◎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4%p 상향 현행화 : 144~154%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비용 항목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업종의 제경비율 최근 5개년도 평균치는
14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SW업종) 최근 5년 평균치를
활용하도록 `22년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함
※투입공수 방식의 대가산정은 SW기획 및 운영 사업 일부와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업에만 해당함
◎ SW기획단계 EA/ITA 수립비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p.89)
- 정형화된 컨설팅 업무의 활동을 표준화하여 대가산정의 편의성 도모
※ 기존의 투입공수 방식 또한 대가산정 시 활용 가능
◎ SW기획단계 정보보안 컨설팅 중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p.1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년 개발한 대가산정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문구 추가
- 정형화된 컨설팅 업무의 활동을 표준화하여 대가산정의 편의성 도모
※ 기존의 투입공수 방식 또한 대가산정 시 활용 가능
◎ SW기획단계 정보보안 컨설팅 중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p.1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년 개발한 대가산정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문구 추가
□ 적용 시점
-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단, 전년도 예산 신청 후 다음 해 발주되는 사업은 전년도 기준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