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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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산정
I 개 요

1.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5. "가격시점"이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6.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거래된 사정 및 시기 등에 따른 적정한 보완을 하여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적산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가격시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I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통상비용 산출 지침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 산출은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영업시설은 건축물, 공작물 등 지장물로서 평가한 것을 제외한 동력시설, 기계, 기구, 집기, 비품 기타 진열시설 등으로서 그 시설의 해체. 운반. 재설치 및 시험가동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점포영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자가 영업시설 이전시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내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설 이전비로 보며, 영업시설의 재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에는 그 가치 증가액 상당액 등을 뺀 것으로 한다.

2. 재고자산은 해체. 이전. 재적치 등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재고자산 중 영업활동에 의하여 이전 전에 감소가 예상되거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 영업장소에서 이전 전에 매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3. 휴업 보수기간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평가의뢰자로부터 당해영업에 대한 휴업기간 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휴업기간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로 하되 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4.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통상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통상비용은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영업시설은 건축물ㆍ공작물 등 지장물로서 평가한 것을 제외한 동력시설, 기계ㆍ기구, 집기ㆍ비품 기타 진열시설 등으로서 그 시설의 해체ㆍ운반ㆍ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점포영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자가 영업시설 이전시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내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시설이전비로 보며, 영업시설의 재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에는 그 가치 증가액 상당액 등을 뺀 것으로 한다. <개정 2003.2.14>

2) 재고자산은 해체ㆍ이전ㆍ재적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재고자산 중 영업활동에 의하여 이전 전에 감소가 예상되거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 영업장소에서 이전 전에 매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03.2.14>

5. 이전거리의 산정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이전거리의 산정은 동일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에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거나 당해 영업의 성격이나 특수성 기타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이전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거리를 30㎞ 이내로 한다.

6. 감손상당액의 산정

1) 재고자산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의 산정은 현재가액에서 이전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특수한 물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운송전문업체의 견적 등을 참고한다. 다만,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상품 등의 종류ㆍ성질ㆍ판손가능성 유무ㆍ계절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액의 10% 상당액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2.14>

2)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7. 기타부대비용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은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지출상당액으로 한다.

I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영업손실보상 평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