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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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목적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외의 택지로 확대하여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1) 공공택지의 범위 확대 :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포함)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함.
(3) 택지비등 분양가격 공시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공시하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분류(61개 공종)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공시
(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5)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지.바닥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 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