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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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산정
I 공공서비스 원가기준산정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원가라 함은 불특정다수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수요자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체금액 또는 단위당금액을 말하며, 사업자·수요자·공공기관 및 법률체계·대체에너지의 가격수준등이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원가 산정에 제반환경이 되고, 또한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가진다.
I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요금의 구성형태
복수요금제 : 수요량에 따라 지불되는 요금이외에 수요량에 관계없는 고정요금을 부과하는 요금형태를 의미한다.
차별요금제 : 복수요금과 같이 공급측의 원가요인에 의해 요금에 차이를 두는것이 아니라 수요측의 요인에 의해 요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I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의 종류
구 분 내 용
공공요금 공공 요금 전기, 수도, 가스, 버스요금, 택시요금, 철도요금등
공공요금 준공공요금 전세버스운임, 입장료, 탑승료, 사용료, 보과료, 관리비등
공공서비스 위탁관리 청사위탁관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분뇨수집·운반, 도로청소, 가로등관리,
도로유지보수관리, 터널청소, 가로수관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분뇨해양투기등
원 가
직영관리 하수처리장운영, 분뇨처리시설운영, 쓰레기매립장운영, 쓰레기소각장운영등
I 공공요금 산정기준

Ⅰ. 총 칙

1. 목 적

본 기준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공공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

가.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총괄원가는 성실과 동시에 능률적인 경영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공공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다만,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하여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나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3. 요금체계

가. 공공요금은 종별 서비스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지역적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 공공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이부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요금 및 누진요금을 인정할 수 있다.

4. 요금산정기간

가. 공공요금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년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파악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영책임면,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정세의 추이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요금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산정을 할 수 있다.

5. 기초회계자료

가. 공공요금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계리된 공익사업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등을 고려할 때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전항의 회계자료는 다항의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다. 소관부처장관은 공익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과 공공요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에 대하여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6. 원가검증 및 회계자료제출

가. 소관부처장관은 정기적으로 공익사업자의 원가를 검증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원가검증을 위해 공익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5.다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소관부처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총 괄 원 가

1. 적정원가

가. 적정원가의 구성

(1) 적정원가는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더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공공요금은 요금산정기간동안의 공공서비스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는 수탁사업등의 부대적 사업에 소요된 경비나 특별손실은 적정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적정원가에 포함되는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항목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4) 소관부처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적정원가의 주요 구성항목을 열거하여야 한다.

나. 적정원가의 산정

(1)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회계년도(이하 ‘당해회계년도’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회계년도의 예산서, 결산서등을 기초로 당해회계년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1), (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

(1) 적정원가는 예산서상 비목을 기초로 하되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성질별로 각 비목간 금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2) 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다가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적정투자보수

가. 적정투자보수의 정의

(1)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2) 적정투자보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누계액 이상의 원금상환액, 물가상승등 경영외적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내부유보자금 및 기타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나.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적정투자보수는 적정하게 산정한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요금기저

(1) 요금기저는 당해회계년도의 기초기말평균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기말평균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서비스공급에 직접으로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과 같이 공익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초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년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년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년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기말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회계년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5) 운전자금은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분으로 한다.

(6)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 적정투자보수율

(1) 적정투자보수율은 공익사업에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율,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하여 예금금리등으로 적정하게 산정한 기회비용을 가중평균한 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참고기준

요금기저 및 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에 있어서 ADB?Ibr/D등 해외차관은행과의 차관협정서상 특별한 산정기준 또는 방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Ⅲ. 영 업 수 입

1. 수요예측

수요는 과거의 실적, 지역특성 및 사회경제의 동향, 공익사업의 시설, 대체수단의 발달정도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종별?지역별로 수요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입의 산정

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산서상의 수요판단을 기준으로 한 수요량에 적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 당해회계년도의 사업계획, 사회경제의 동향, 대체수단의 발달정도등을 고려한 예측수요량에 적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 적정단가는 영업수입의 총액이 총괄원가와 일치되도록 하는 단가를 의미한다.

3. 부대적 사업수익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관계없는 수탁사업등의 부대적 사업수입이나 특별수익은 요금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