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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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산계약
확정계약이 정부계약방식의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개산계약제도의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개산계약은 계약체결시점에서 예정가격결정이 곤란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이나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에 제한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개산계약)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시험 조사 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산계약제도는 정부가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계약제도로서 계약상대자는 아무런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게 되어 계약이행과정에서 도덕적해이 등의 원가상승요인과 원가절감노력의 유인요인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불리한 계약제도이다. 따라서 개산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후에 국계법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2.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이란 확정계약 시 원가계산의 일부 비목에 대한 원가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원가확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사후원가 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그 일부비목의 원가를 검토하여 지급대금을 확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비목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특수조건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에 해당하는 사후원가 검토대상 비목 및 품목의 범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 사후원가검토기준(지급대금의 확정방법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적용 범위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적용 대상
다음의 품목 중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 비목에 대한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1) 사전원가계산이 곤란한 신규품목
(2) 가격 변동이 극심한 품목
(3) 계약담당관이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3. 정산원가계산의 방법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계산은 계약이행기간 중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료비
(1) 직접재료비
① 직접재료 소요량은 업체의 실제투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국내 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계약상대자의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간접재료비
간접재료비는 일정기간의 실제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적정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계산한다.(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확정계약시점에서 적용한 배부방법과 배부율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
2) 노무비
(1)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 또는 직종별로 다음과 같이 노무량에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① 직접노무량은 업체의 실제 투입노무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직접노무단가는 계약이행기간중에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 및 실발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간접노무비율은 일정기간의 실제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과 발생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적정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확정계약시점에서 적용한 간접노무비율을 기준으로 함)
3) 경비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외의 제조원가로서 운반비, 외주가공비, 연구개발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계약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당해 비목별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중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과 발생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상한다.(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확정계약시점에서 적용한 배부방법과 배부율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
4)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일정기간 실제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에는 확정계약시점에서 적용한 일반관리비율을 기준으로 함)
이윤은 총원가에서 재료비,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를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5) 간접비용 및 일반관리비율 계산기준
계약이행기간 중 실제 발생비용에 관한 자료획득 및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료획득 및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년도의 계약업체 결산자료의 해당 비목별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지급대금의 확정
개산계약의 지급대금의 확정은 정산원가계산금액을 기초로 지급대금을 확정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사후원가검토 결과 사후원가검토 금액(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낙찰율로 곱한 금액)과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의 사전계약금액(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낙찰율로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지급대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