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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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반적으로 회계이론상의 원가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희생될 또는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산 원가회계상의 원가는 군이 필요로 하는 방산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생산 주체인 기업이 조달물자를 생산하는 데 소비된 또는 소비될 경제적 가치를 수요 주체인 정부가 제정한 원가계산 관련 규정 『방산원가규칙』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국방조달 방산원가회계의 목적은 외부인의 회계정보 이용가능성 제고(재무회계), 국고주의(세무회계) 또는 기업경영 편의 등의 일반적인 원가회계 목적과 다른 계약 목적물의 적정한 구매가격 결정에 있음에 있다. 방산원가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양질의 방산물자를 적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획득
(2)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도모
(3) 방산물자의 기술개발 촉진 및 원가절감 유인
2. 법규체계 "『방산특조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은 적용법규, 원가의 구성 및 계산방법등에 있어서 일반물자 원가계산과는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방산특조법상 방산물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특조법 제2조 2호 '방산물자'라 함은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로서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특조법 제4조의 2 정부는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중에서 방산물자를 지정한다. 다만, 무기체계로 채택된 물자가 아닌 군용물자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방산물자 원가계산은 국방부령인 『방산원가규칙』과 『방산원가세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