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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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은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체결된 계약내용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물가등락, 설계변경 등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큰 데, 만약 그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에서도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준용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첫째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둘째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셋째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 3가지 경우로 국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의 경우에는 동 계약이 개산계약이 아닌 한 세가지 경우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며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조정사유, 조정기준 등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법을 미리 명확히 규정해 둔다면 분쟁의 방지 등 계약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계약금액조정업무의 기술적 성격상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정기준을 명시하는 대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계약당사자가 상호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나 공사도급계약은 발주자우위의 일면성이 강한 계약이므로 건설업자에 불리하게 운영되기 쉽다. 특히 정부공사계약제도를 운영하는 계약담당공무원들은 감사를 의식하여 협의제의 활용을 기피하거나 협의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가장 유리한 기준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인 건설업자와 분쟁을 야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외국에서 활용되는 협의제의 성격이 적은 반면 구체적인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적 특성 때문에 규정화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통첩,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등으로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1)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란 입찰 이후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일명, 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이라 함)이다.

(2)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에 있어서도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체결후 당사자간에 예측불가한 물가의 급등․급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제도에서는 민법에 규정된「사정변경의 원칙」을 준용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면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인정하고 있는 바, 법령(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2) 계약금액 조정의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국가계약법 제19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기타관련 법규, 통첩 및 지침
- 지방계약법 제22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기간요건은 계약체결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등락요건은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및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100분의 15이상 증감된 경우 포함)되어야 하며,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동시에 최초로 충족한 날
1) 기간요건(계약체결일 후 90일 이상 경과
가. 취지
계약당사자가 입찰시에 계약체결후 90일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은 물가변동을 어느정도 예측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간이상 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도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사무․행정적인 절차상 번잡하여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나. 기간요건(90일) 기간계산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2) 직전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직전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①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의 기간계산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수차에 걸쳐 연차별 계약 및 총공사금액(차수별 연부액 확정)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 기간요건 기산일은 1차계약(총차)체결일이 된다.
② 설계변경시점의 기간계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더라도 기간 산정시점은 당초 계약체결일(회제 125-84, ‘92. 2. 22))이다.
③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
④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5항)
⑤ 공사계약의 경우 기간요건(90일 경과) 경과 및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6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6항)
2) 등락요건(품목 또는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총액) 증감, 15%(단품) 증감)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증감된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최소한 100분의 3이상 증감, 특정규격의 자재별(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 증감 요건이 충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의 조정율 산정
(1) 조정율 산출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품목의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설계변경 기준일로 본다.

(2) “설계변경 당시”의 적용 기준
‣ 설계도면의 변경이 요하는 경우: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경우: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한 때를 말한다.

(3) 설계변경으로 2차, 3차, 4차에 신규품목 발생시에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일로 하여 조정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조정기준전에 설계변경시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한다.
‣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품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정기준일(상기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즉, 9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3%(총액조정) 및 15%(단품조정) 이상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
※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지급한 날과는 무관.

가. 계약금액조정방법의 선택․확인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 계약시에 미리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회제 2210-743. ‘86.3.21)

나. 계약금액 증감 시 조정주체
(1) 증액시 : 계약상대자가 신청(국가 및 지방계약법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참조)
(2) 감액시 : 발주기관이 통보(국가 및 지방계약법 예규 입찰․계약 집행기준 참조)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신청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의거 조정요건의 충족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 수 없음.(회계 45107-51, ’95.1.13)
3. 조정금액 산출기준

1) 조정기준일

가.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 사유인 기간요건과 등락요건(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100분의 15이상 증감을 동시에 최초로 충족한 날.

나.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산정할 때에는 총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후 잔여대가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5항)

라. 특정규격의 자재별(순공사비의 1% 이상인 자재)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6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6항)

2) 물가변동 적용대가

가.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 물가의 하락으로 감액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사공정예정표의 물량보다 앞서 시공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증액조정의 경우와 동일함. (회제41301-3235, ’98.10.19)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증액 및 감액 물가변동 모두 동일)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정금액의 공제

가. 기성 공제

(1)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조정신청 이전에 수령한 경우.
공제금액 = 기성대가수령액 × 조정율

(2)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전환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3)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회제 2210-724, ’92.10.30)

나.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1)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증액 예상시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 지급

단,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3)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72조 2항)

(4) 종전(92.10.30 이전)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였으나 그 후는 확정급이라도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회제 2210-724, ’92.10.30)

다. 선금 부분의 공제

(1)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선금 공제 대상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 체결분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비공사의 경우 선금의 신청기준이 되는 당해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 대상이 되며(단, 감액조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조정기준일후에 수령한 선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선금수령일 기준)

(3) 조정기준일 이전 지급된 선급에 대해, 당해년도 이행분의 기성대가수령(준공)후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시 선금공제는 당해년도 계약금액(이행분)의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존재하지 않아 선금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나, 기성대가(준공금액)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의 대가를 의미한다. 이는 선금공제 제도가 계약상대자의 불로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하는 기성대가 지급분에 대하여는 선금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당해년도 적용대가)×조정율×선금지급율

※ 선금지급율 : 당해년도 계약금액(년부액 및 차수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

4. 조정방법
1)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가. 의의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금액을 구성하는 각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하여 입찰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등락율을 그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한 후, 그 등락폭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금액의 합계액을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인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나눈 비율

나. 조정산식(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1항, 2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1항, 2항)

조정금액 : 각 비목의 등락폭 합계액 - 선금급

품목조정율 =

(등락폭×수량)의 합계액 +〔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등]
계 약 금 액

등 락 폭 = 계약단가(물가변동 적용대가) × 등락율

등 락 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 산식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물가변동 적용대가)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다. 조정율 산정방법

(1)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발표한 시중노임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입찰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한다. 예를 들면,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입찰당시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3) 등락율의 산정

등락율은 물가변동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입찰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4) 등락폭의 산정

등락폭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인 물가변동 적용대가)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여기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등락폭의 합계액이 된다. 등락폭의 산정방법은 계약단가와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 물가가 상승하였을 경우

① 계약단가 <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계약단가+등락폭)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②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③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 물가가 하락하였을 경우

① 물가변동 당시 조사가격 < 입찰당시 산정한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② (계약단가+등락폭)물가변동 당시 산정한가격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입찰당시 가격) /입찰당시 가격

(5) 승율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회제 125-1823, ’91.7.24)

다만, 물가변동당시 시점의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인 승율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등락폭 산정시 이를 변경된 요율로 반영하여야 한다. (회계 45107-518, ’96.3.19)

(6) 조정금액의 산정

① 계약단가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

②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정금액산정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 등락폭단가(각 품목 또는 비목별 등락율을 산정하여 3가지 방법에 따른 등락폭단가 산정)를 곱하여 등락폭금액을 산정하고, 그 등락폭의 합계액에서 당해연도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다.

④ 경비 증감금액 산정의 경우에 전력비 단가와 같이 직접 가격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비목은 재료비 비목의 등락폭 산정방법과 같이 산출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와 같이 재료비나 노무비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비목은 산출 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등락금액을 산출함.

⑤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등락폭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⑥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등락폭 합계액에서 역시 산출내역서상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⑦ 부가가치세는 총등락폭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산출함

라. 특정규격(단품조정)의 자재별 가격등락(순공사원가의 1%이상)에 따른 조정금액 산정

(1) 정의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인 때에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 특정규격의 자재는 해당 공사의 순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

(2) 조정순서 및 방법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금액 산정』을 따름

-등락요건은 가격등락률이 (±)15%를 충족하는 것으로 품목조정률과는 무관함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후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①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할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

②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할 경우

a.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

b. 계수산출시 특정규격의 자재별 등락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

c.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

d 비목군을 d1과 d2로 분리

(d1 : 특정자재 비목군, d2 : 특정자재를 제외한 공산품의 비목군)

D0 : 입찰일 시점의 공산품 지수, D1 : 총액E/S시점의 공산품 지수

D½ :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 당시 공산품의 지수

③ 90일 경과 기간요건은 미적용(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E/S)변동 이후 총액변동(E/S)에 대하여는 기간요건(90일)이 충족되지 않아도 됨)

2)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가. 의 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비목군」을 분류하며,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나. 비목군의 정의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구분한 묶음을 비목군이라 하며, A:노무비, B:기계경비(B':국산장비, B":외산장비), C:광산품, D:공산품, E:전력수도, F:농림수산품, G:실적공사비(G1:토목부문, G2:건축부문, G3:,기계설비부문, G4:전기부문). H:산재보험료, I:산업안전보건관리비, J:고용보험료, K: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L:국민건강보험료, M:국민연금보험료, N:노인장기요양보험룔, Z:기타 비목군분류 한다.

다. 각종지수(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인가하는 노임가격요금 평균지수

(3)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해당직종의 평균치(시중노임) 지수

(4) 기타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를 적용한다.

라. 조정율 산정방법

(1) 비목군 분류편성

① 비목군은 계약 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② 비목군은 계약금액의 산출 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내역서 작성을 위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같은 기초 자료도 원칙적으로 비목군 분류시(계약내역서를 작성 할 때의 기초자료 등을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조서)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류한다.

< 비목군 예시 >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 국산기계경비, B" : 외국산기계경비로 구분)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부분(G1, G2, G3, G4)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기타 비목군

(2) 계수의 산정

① A, B, C, D, E, F, G, H, I, J, K, L, M, N…Z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각 비목군의 가중치를 계수라 하며 a,b,c,d,e,f,g,h,i,j,k,l,m,n…z등으로 표시한다.

② 산출내역서상 금액 및 순공사금액은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이다.

③ 조정기준일의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변경되면 계수 또한 변경된다.

(3) 지수의 산정적용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표시와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준시점(입찰당시)의 지수표시 : AoBoCoDoEoFoGoHoIoJoKoLoMoNo…Zo

※ 비교시점(조정기준일당시)의 지수표시 : A1B1C1D1E1F1G1H1I1J1K1L1M1N1…Z1

A : 노무비 지수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이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의 평균치를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공사의 경우는 각 부문별 직종(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및 기타공사 등)별로 당해 공사 직종전체의 노임단가를 평균한다.

※ 일반공사직종, 광전자직종, 문화재공사직종, 원자력직종, 기타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직종의 가중치에 해당 평균노임지수를 적용하여 산정

※ 노무비지수의 적용시기는 공사(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시중노임을 조사공표한 날 또는 동협회가 적용시기를 정하였을 때는 그 적용시기를 기준

B : 기계경비 지수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로써 국산장비(B')와 외국산장비(B")를 구분하여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산 기계가격은 표준품셈의 규정에 따라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왔으나, ’99.9.9 이후부터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 지수조정율(K)이나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산출할 때 노무비와 기계경비를 지수화하지 않고 평균값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다른 지수화 된 비목과 단위가 통일되지 않아 그 값이 왜곡되어 산출되므로 반드시 지수화 하여 대입하여야 함.

C~F : 재료비 지수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계약금액의 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각각 적용(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 조정율의 산출)

G : 실적공사비 지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평균치를 의미함. 다만,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H : 산재보험료 지수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총공사금액 중 노무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산재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모두 포함)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J : 고용보험료 지수

고용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노무비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고용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중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모두 포함)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K : 퇴직공제부금비 지수

퇴직공제부금비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퇴직공제부금비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퇴직공제부금비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L :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국민건강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국민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M :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국민연금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국민연금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국민연금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M : 국민연금보험료 지수

국민연금보험료는 총공사금액중 직접노무비에 국민연금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국민연금보험료는 원가계산비목 중 직접노무비에 연계하여 산정계상한다.

Z : 기타 비목군 지수

㉮ 기타 비목군의 범위

순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기타 비목군으로 편성하며, 이들은 대부분 공사원가중에서「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의 경비 비목을 제외하고 노무비(A)와 재료비 구성비목(C~F), 실적공사비(G)를 기준으로 기타 비목군 지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 지수산식

각 비목군 지수를 해당비목군 계수(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비목군수 = 원칙적으로 A, C, D, E, F, G(6개)이나, A, C, D, E, F, G중 해당되는 비목군이 없는 경우에는 4 또는 3개 등이 되는 것임.

∙ Z0 =

aA0 + cC0 + dD0 + eE0 + fF0 + gG0
비 목 군 수

∙ Z1 =

aA1 + cC1 + dD1 + eE1 + fF1+ gG1
비 목 군 수

∙ 기타 비목군 지수 변동율 =

Z1
Z0

=

aA1+cC1+dD1+eE1+fF1+gG1
aA0+cC0+dD0+eE0+fF0+gG0

∙ 조정기준일 당시의 기타 비목군 계수 = z × (Z1 / Z0)

(4) 지수조정율(K)의 산정

K=(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m M1 …z Z1 )-1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

※ 단, Z = 1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 지수조정율은 결국 각 비목별로 입찰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당시)의 계수(가중치)에 지수변동율을 곱한 값, 즉 당해조정기준일당시의 계수를 모두 합한 값을 구한 후 1을 뺀 것이 지수조정율이 된다.

※ 지수조정율(K)도 지수, 지수변동율과 같이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2)

(5) 조정금액의 산정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이를 계약금액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5.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비교
구 분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개 요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변동으로 입찰당시가격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동 계약금액조정
· 비목군의 지수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3%이상
  증감시 조정
조 정 율 산출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한“비목군”을
  분류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등을 대비하여 산출
적용대상 · 공사의 종류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선택적용
· 공사의 종류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선택 적용
장 점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를 실제대로 반영가능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등을 이용하므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단 점 · 매 조정시마다 수 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함
· 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행정력 낭비)
·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가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용 도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적고 조정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단기, 소규모, 단순공종공사등)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
  (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